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서울행정법원 2007.10.10 선고 2006구합16380 판결
예식장 수입금액산정방법의 적정여부 등[일부국패]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2. 대구지방법원 2007. 8. 22. 선고 2005구합3648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6년
3. 대법원 2006.09.08 선고 2006두9795 판결
부당행위계산에 의한 부동산임대수입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 (심리불속행기각)[일부패소] 종합소득세 국유재산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1년
4. 대법원 2001. 6. 1. 선고 99다1260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][공2001.7.15.(134),1488]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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